출생률 2.95 오카야마 기적의 마을 저출산 대책

일본 후생노동성은 2월 28일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2022년 출생아 수는 79만9728명(속보치)으로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였다.

가임 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合計特殊出生率, total fertility rate, TFR)’의 2021년 전국 평균은 1.37이다.

이러한 가운데 2019년에 출생률 2.95를 기록한 기적의 마을이 오카야마현(岡山県)에 있다.

현 북동부 돗토리현 경계에 있는 인구 약 5700명의 나기쵸(奈義町)

20년에 걸친 저출산 대책이 결실을 맺어 출생률은 21년도에도 2.68을 유지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아 미국, 한국, 네덜란드, 카타르 등 다양한 나라의 지자체 방문이 연간 50건을 넘고 있으며, 키시다 후미오 총리도 2월 19일 아동정책대화(こども政策対話) 두번째 장소로 이 곳을 찾았다.

「저출산은 만병의 근원」「저출산 대책과 고령화 대책은 양륜이다」

시작은 2002년이었다.

이웃 마을과의 합병을 묻는 주민투표에서 마을 단독 존속이 결정되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구감소를 막아야 했다. 의원 수를 14명에서 10명으로 줄이고 주민의 협력을 얻어 보조금, 교부금 등도 줄여 약 1억 6000만엔의 재원을 마련했다.

육아 지원책에 중점을 둔 지역 재생 정책으로는 초중학교의 교재비와 고등학생까지 의료비 무상 지원, 고교생 취학 지원금으로 1인당 연 24만엔 지급 등이 있다.

2007년에는 육아 지원 시설 ‘나기차일드홈’을 개설하여 아이를 맡아줄 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모여 대화를 나누는 사랑방(井戸端,이도바타, 우물가) 역할도 하고 있다.

아이를 다 키운 엄마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하는 것이 특징(ミソ)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주하는 젊은 세대도 늘었다.

출생률은 상승해도 고령자 사망에 따른 인구 감소는 계속되었지만 2023년 3월 1일 기준 인구는 5751명으로 2022년 4월의 5725명과 큰 차이가 없다.

지자체는 젊은 세대가 정착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주택 건설도 진행해 왔다.

3월까지 오카야마현에서 저출산 대책반에 근무한 하야시 야스노리(林誉知, 55)씨는 “저출산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것이 문제다”라며 아주 드문 사례일지 모르지만 “시간은 걸리지만 답은 주민의 목소리에 있다“고 했다.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 기본방안 마련 발표

異次元の少子化対策の「たたき台」(3.31)

岸田総理が奈義町訪問 “奇跡のまち”で「こども政策対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