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소송 강제집행시 보복 조치
징용공 소송! 한국에 보복 조치 발동하는 아베신조 일본 아베정부는 9일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의 원고측이 압류한 일본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국 기업에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한국에 보복 조치를 가할 방침을 굳혔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한국에 상응하는 손실을 주는 방안의 하나로 한국산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한일청구권 협정 3조 2항에 따라 한국에 […]
국회 출석 아베총리,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소비세 10%인상 질문에..
1일 일본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아베 총리는 한국의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의연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한국 정부에도 전향적인 대응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7년까지 외무상을 지낸 자민당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정무조사)회장은 “양국 우호의 법적 기반을 송두리째 뒤집어버릴 수 있는 사태이다. 최근의 한일관계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가 […]
일본정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담화! 시민단체는 환영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소송 신일철주금에 손해배상 명령 30일 일본정부 고노다로(河野太郎) 외무상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新日鉄住金)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리자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 쌓아온 한일우호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판결로 매우 유감이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그리고 “즉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국제재판 포함, 선택 가능한 모든 방법을 […]
문 대통령, 위안부 문제 미해결! 한일청구권 발언에 일본 항의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 문제 논란 8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NHK기자의 질문(강제징용 문제는 노무현정부 때 한일기본조약에서 해결된 문제이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한국정부가 해야 한다.)에 태평양전쟁중 일본공장에서 노역한 한국의 징용공과 유가족이 일본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판결을 언급한 것에 대해 일본 외무성이 한국정부에 항의 했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과의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경제협력협정으로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