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키에 스캔들! 아베총리 촌탁(손타쿠)은 없었다.
아베 아키에 스캔들 일본 국회에서 공방중
아베총리 – 직접적인 개입은 없었다.
오사카 모리토모 학원을 둘러싼 공방이 27일에도 국회에서 계속되고 있다. 마츠이 오사카 지사가 손타쿠 (忖度,촌탁: 남의 마음을 미루어 헤아림)를 인정하라고 발언한 것에 대하여 아베 총리는 처음 자신의 입으로 “촌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극우성향의 모리토모 학원은 초등학교 설립을 위해 2016년 6월 감정가 9억 5600만엔의 국유지를 8억엔 정도 싼 1억 3400만엔에 국가와 매매 계약을 맺었다. 땅속의 쓰레기 철거 비용 명목으로 8억 1900만엔이 다운됐다. 대금은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례적인 계약이었다. 아베 총리 부인 아키에 여사가 이 재단 유치원의 명예회장이었다. 학원 이사장은 총리 명의로 아키에 여사에게서 100만엔의 기부금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녀는 전면 부정하고 있다.
아베 총리 주변의 촌탁(忖度)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중의 하나이다. 촌탁은 쉽게 말하면 주위 사람들이 알아서 긴다는 뜻이다. 아베총리의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지만 관료들이 눈치보며 알아서 했다는 것이다.
2017년도 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아키에 스캔들 공방은 후반전으로 접어들고 있다.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비 예산을 사상 최대인 5조1천251억엔으로 확정했다. 일본 참의원은 97조4천547억엔의 올해 회계연도 예산안을 가결했는데 예산 총액은 작년보다 7천329억엔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방위비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마츠이 오사카 지사: 아베총리는 촌탁이 전혀 없었다는데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촌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베 총리: 킨키재무국장은 아내가 강연에 가는 줄도 몰랐고 당연히 촌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키에 여사의 유치원 강연료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민진당 의원: 왜 강연료를 안받았는지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베 총리: 왜 안받았냐고요? 안받았으니까 안받았다고 한건데..뭐가 이상한지??
가고이케 이사장은 증인심문에서 10만엔의 강연료를 줬다고 하는데..아키에씨는 안받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아베 총리: 메일 주고 받은거 봤어요? 제 아내가 가고이케 부인에게 수차례 질문하고 있죠?
돈을 줬으면 당연히 줬다고 했을텐데.. 질문에 대해 엉뚱한 말만 하고..
(야당의원의 매 한가지라는 발언에 대해) 별반 다를게 없다고요? 제 아내를 자꾸 공격하는데 여러분 말이 좀 심합니다.
야당의원들은 아키에 여사를 국회에 불러 증인 심문을 해야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당은 거부하고 있다.
일본에선 아키에 부인에 대해 사인(私人), 공인(公人)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아베 총리는 국회에서 ‘나는 공인이지만, 아내는 사인(私人)이다.’ 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아베 아키에 여사의 유치원 강연 때는 부속 공무원이 수행을 했으며 장관 보다 많은 5명의 비서관을 두고 있어 논란중이다. 또한 비정부기구(NGO) 일본국제민간협력회 이사인 마츠이 교수가 강연에서 아키에 여사 면담 후 예산을 따냈다고 발언했는데 일본 외무성은 아직 예산 분배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고 마츠이 교수가 오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사카 지사는 촌탁이 총리가 사퇴할 정도는 아니지만 선의의 촌탁은 있었다고 아베 총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건 미덕이지만 공직사회에서 관료들이 알아서 기는 문화는 우리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드러나듯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원칙에 어긋난 행동은 부정부패(不正腐敗)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