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높은 아동빈곤율과 그 실태! 유니세프 리포트카드

2017-06-26

유니세프, 전 세계 41개 선진국의 아동빈곤 실태와 사례 담긴 연구보고서 발간
일본 한부모 가정의 아동빈곤율 OECD회원국중 가장 높아

유니세프(UNICEF·유엔아동기금)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 어린이 5명 중 1명이 상대적 빈곤(relative poverty) 상태에 있으며 평균 8명 중 1명이 안전한 식품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명중 1명으로 포함된 국가중에서는 적은 편이다. 유니세프는 한국·미국·영국·독일 등 상위 41개 국가의 어린이 복지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41개국 평균 20%의 아이들이 상대적 빈곤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식주처럼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상태를 ‘절대 빈곤’, 전체 국민의 평균 수준과 비교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상대적 빈곤’이라 한다. 상대적 빈곤 비율이 높을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한 것.

상대적 빈곤율이 가장 높은 곳은 루마니아였으며, 이스라엘·터키가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덴마크였고 한국은 11.5%로 낮은 편이었다. 일본은 16.3%로 10번째 이다.

유니세프 조사연구기관인 유니세프 이노첸티 연구소(UNICEF Office of Research – Innocenti)의『리포트 카드(Report Card) 14 미래 건설: 선진국의 아동들과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 』는 유엔에서 2015년에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 중에서 아동과 관련이 깊은 10개 목표에 중점을 두고 선진국 아동들의 상황을 비교 분석한 첫 보고서이다.

“리포트 카드 14” 에서는 선진국의 높은 소득이 자동적으로 모든 아동에게 그 혜택이 돌아 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격차를 조장하는 경우도 있다. 모든 국가의 정부는 격차가 축소되고, 아동 관련 지속가능 발전목표가 달성 될 수 있도록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에 대한 결과 일부 (리포트 카드 14 中에서)

♦건강, 교육 분야에서는 비교적 좋은 결과 (각각 40개국 중 8위와 41개국 중 10위) 였지만, 아동 빈곤은 23위 (37개국 중), 격차에서는 32위 (41개국 중, 즉 격차가 큰 쪽에서 10번째)

♦교육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숙련도에 도달하는 아동의 비율은 2위 (38개국 중)였지만, 사회 경제적 계층에 따른 학력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에서는 26위 (39개국 중)

♦청소년 (15~19세) 자살률은 26위 (37개국 중)

리포트 카드(Report Card) 14 미래 건설: 선진국의 아동들과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
Innocenti Report Card 14 Building the Future: Children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Rich Countries

유니세프 리포트 카드 시리즈는 2000년 부터 매년 1번 꼴로 발표하는데 6월에 발표된 “리포트 카드 14″는 아직 일본어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았다. 한국어 홈피에는 이 자료가 없다. 영문페이지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16~2030년 모든 나라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목표로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후속사업으로서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추구하던 빈곤퇴치의 완료를 최우선 목표로 하되 나아가 글로벌하게 전개되고 있는 경제·사회의 양극화, 각종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지구환경의 파괴 등 각국 공통의 지속가능발전 위협요인들을 동시적으로 완화해 나가기 위한 국가별 종합적 행동 및 글로벌 협력 아젠다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의 아동빈곤율은 OECD국가 중 10번째로 높아

일본의 아동 (0~17세) 6명 중 1명이 빈곤 상태에 있다.

일본의 아동 빈곤율 16.3%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개국 중 10번째로 높은 수치다. 한부모 가구에 한정하면 50.8%로 가장 높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 빈곤은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가구 가처분소득이 중간값의 절반 이하인 상대적 빈곤을 의미한다.

현재 일본에서는 1인 가구는 연수입 122만엔 미만, 3인 가구의 경우 약 207만엔 미만이다.

부모 1명, 아이 2명의 가족이 매월 약 17만엔으로 생활하는 수준으로, 이런 경제적 어려움은 일상 생활과 인생의 선택에서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4인 가구는 연수입 244만엔 미만, 월20만엔 정도)

구체적으로는 “게임기와 장난감을 구입 할 수 없어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다. 운동도구 등 장비를 살 수 없어 동아리 활동에 제약이 있다. 학원에 가지 못해 다른 아이들과 학력의 차이가 벌어진다. 학비를 마련하지 못해 대학 진학을 못한다.”등이다.

빈곤이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

예로 오차노미즈 여대 “전국 학력·학습 상황 조사” 의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수학 성적을 보면 연수입 300만엔 가구와 1000만엔 가구는 평균 점수에서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 학력의 차이는 나중에 임금의 차이로 나타난다. 즉,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미래에도 가난한 삶을 살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부모 세대의 가난이 자식 세대로 이어지는 “가난의 대물림”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해 8월에 방송된 NHK 뉴스7에 가난한 집의 여고생이 실명으로 출연했다.

집에 에어컨이 없어 아이스 팩으로 목덜미를 식히고, 학교에서 PC를 이용한 수업에 따라 가기 위해 키보드만 구입하여 타이핑 연습을 하고, 애니메이션 전문 학교에 진학 하고 싶지만 50만엔의 입학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포기했다고 보도했다.

학교 성적과 진학은 본인 노력에 달려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의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를 받지만, 여유가 없는 가정의 학생들은 그런 것을 할 수 없다. 최초 출발선 자체가 다른 것이다. 아이들도 집안 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진학을 포기해 버린다.

상대적 빈곤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편견도 강하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거나 외식을 하고 콘서트에 갔다고 하면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은 친구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필수품이며 식당에서 친구들과의 수다도 인간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시간이다.

이런 상황에서 생활과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6명 중 1명이나 있지만 정부나 세상 사람은 별 관심이 없다.

일본의 아동빈곤 실태

아동 빈곤율은 일본정부가 후생노동성의 국민생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산출하여 전체 평균만 공표를 하는데 최근 2012년은 16.3%였다.

저출산으로 아동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도 생활보호비 이하의 수입으로 생활하는 아이 있는 가정이 20년 전인 1992년에 비해 2배로 증가 했다.

아이가 있는 현역 세대의 상대적 빈곤율은 15.1%이며 그 중 성인 1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54.6%로 성인 2명 이상 있는 세대에 비해 매우 높다.

높은 수치가 나온 성인 1인 가구는 혼자사는 노년층으로 짐작된다.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은 일반 가정과 비슷한데 독거노인의 빈곤율은 50%가 넘는다.

아동빈곤율이란?
17세 이하 아동 전체에서 등가가처분소득이 빈곤선에 도달하지 못하는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한다. 일본에서는 2009년 부터 공표 되었다.

등가가처분소득이란?
가처분 소득을 세대 인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조정한 소득
(광열수도비 같은 세대인원 공통의 생활비는 세대인수가 많을 수록 저렴해지기 때문에 제곱근으로 나눔)

빈곤선이란?
등가가처분소득의 중앙선 중간지점 액수(2012년은 122만엔이었다.)

아동을 위한 공평성 – 유니세프

일본의 아동 빈곤율 16.3%

아동 6명중 1명은 빈곤층(17세 이하)
취학원조를 받는 공립 초중고 학생 비율은 과거 최고인 15.64%
(취학원조는 알바 등 취업이 불가능한 연령의 아동 또는 학생이 있는 가정에 학용품비, 통학비 등을 지자체가 원조하는 제도)
대학 학부생의 장학금 지급율은 52.5% (대학생의 반 이상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학비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