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청소년 AV 출연강요 피해방지 법안 성립

2022-06-15

AV신법 성매매 합법화 반대 시위

일본은 4월부터 개정 민법 시행으로 성인 연령이 종전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진 가운데 정치권이 AV(어덜트 비디오) 출연 강요로 인한 18, 19세 청소년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미성년자 취소권 행사가 불가능짐에 따라 청소년의 야동 출연 강요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자민당과 입헌민주당 등 6당이 협의하며 대책 법안을 만든 것이다.

AV 강제출연 피해법안은 25일 중의원내각위원회에서 전원 일치로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연령, 성별 무관하게 계약 후 촬영까지 필요한 기간을 1개월, 촬영 종료 후 공개까지 필요한 기간을 4개월로 설정했다.

또한 무조건으로 계약 해지 가능한 기간을 설정하여 법률 시행 후 2년간은 공표 후 2년간, 그 이후에는 공표 후 1년간으로 규정했다.

피해자 지원 시민단체는 성행위 촬영을 합법화하는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성교와 굴욕적 행위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법안은 27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참의원으로 송부될 전망이다.

민법 개정안이 시행되어도 음주, 흡연, 경마·경륜 등 공영 도박에 대한 금지 연령은 20세 미만으로 유지된다.

AV출연피해방지 구제법이 6월 15일 참의원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일부 현역 여배우는 AV신법이 성립되면서 7월 촬영이 전부 취소되었고 일이 없어졌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작사도 1개월전에 계약을 하고 일정을 잡았는데 갑자기 촬영을 취소하거나 촬영 후 여배우가 발매를 거부하는 등 출연료 사기 문제 등을 우려하고 있다.

AV 출연 강요 존재하나!?

사실 대형 AV제작사가 가입하는 적정AV그룹내에서는 18, 19세의 야동 출연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업계에서도 여배우에 계약조건이 불리하다는 비판에 대해 자발적 규제를 강화하기도 했다.

AV인권윤리기구를 통해 판매 또는 촬영 이후 5년이 경과한 작품은 본인이 신청하면 공개가 금지되고 5년 이하의 작품에 대해서도 제작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토록 하는 제도가 2018년 2월에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올해 3월까지 551명의 여배우가 출연한 28199편의 작품이 공개 중지되었다.

최근 1년간 신작 출시는 3만편 정도이며 일본 최대 AV사이트 FANZA에 등록된 작품수는 약 35만편이다.

1년간 실제 활동하는 여배우는 2천명 정도이며 절반 이상이 인기를 못얻고 6개월 이내에 은퇴한다.

2020년 AV메이커 설문조사에 따르면 촬영 후 판매 못한 케이스도 수십건 있었다고 한다. 110사중 22사가 촬영 취소 및 중도에 중단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2021년 여배우를 대상으로 실시한 앙케이트에서는 68.4%가 자발적으로 응모, 8.4%는 스카우트, 나머지는 AV 관계자의 지인이나 친구 소개로 출연했다고 답했다.

5/22 시민단체 신주쿠에서 법안 반대 시위

与野党がまとめたアダルトビデオの出演被害防止の法案は逆に「性売買の合法化」につながるとして、被害者支援団体などが反対を訴えました。

少女支援団体Colabo 仁藤夢乃代表
「AVの被害は契約に問題があるから起きるのではなく、陵虐的な身体的暴行や性暴力を受け、リアルな性交が求められるからこそ起きているものです」

法案ではアダルトビデオの出演被害を防ぐため、1年間、無条件で契約を解除できるとされています。

これに対し、22日、性暴力の被害者を支援する団体など法案に反対するおよそ230人が集まり、法案は「性行為に金銭を支払う契約を認めるもので、根本的な被害防止にならない」として、撮影時の性行為自体を禁止すべきだと訴えました。

その上で、「市民からの疑問を差し置いて採決しないでほしい」と質問状を公開し、与野党などに5月中の回答を求めました。

「AV出演強要」は存在するのか？ 多くの人が見落としている「本当の実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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