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 실패로 출생아수 역대 최저! 인구절벽 상태

출산아수와 저출산대책 저출산대책 실패로 출생아수 역대 최저! 인구절벽 상태

일본 한국 출생아수 역대 최저 기록! 저출산 대책 실패로 인구절벽의 위기에

일본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일본 전국에서 태어난 출생아수는 94만 여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사망자수는 전후 최대치인 134만 여명으로 인구감소가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생노동성은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통계를 바탕으로 그 해에 태어난 신생아수, 이른바 출생아 수를 추정하고 있다.

올해 출생아 수는 94만 1000명으로 작년에 이어 100만명을 밑돌았다. 작년보다 3만 6000명이 줄어든 숫자로 1899년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일본은 2016년에 처음으로 출생아수 100만명이 깨지며 합계출산률 1.44명을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역대 최저치인 1.07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OECD 35개 회원국 중 가장 낮다. 일본이 꼴찌에서 두번째다.

한편 사망자수는 134만 4000명으로 지난해보다 3만 6000명 증가하여 전후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출생아수에서 사망자수를 뺀 인구감소 수치는 40만 3000명으로 전후 처음으로 40만명을 넘어 설 전망이다.

일본의 인구는 11년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생노동성은 “보육소(어린이집)을 늘리는 등 현재 육아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 세대가 미래에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청년 취업 지원에도 노력을 기울여 저출산 문제를 해소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남선 산휴 프로젝트 저출산대책 실패로 출생아수 역대 최저! 인구절벽 상태

일본정부의 저출산 대책중의 하나인 땡큐 파파 프로젝트
2020년까지 여성의 출산 직후 남성 배우자의 휴가 취득률 8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운동이다. 배우자 출산 후 2개월 이내에 반나절 또는 1일 이상의 휴가를 취득하는 것이다. 예를들면 출산일, 퇴원일, 출생신고 때 휴가를 내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이다. 2016년에는 55.9%의 남성 배우자가 휴가를 사용했다.

둘째 아이 갖는 것에 대해 저항감 강해

도쿄 이타바시구(板橋区)의 종합병원에서는 연간 1000명 정도의 임산부가 출산을 하고 있다. 전제 임산부 수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둘째, 셋째 아이를 낳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지난 16일 둘째를 출산한 36세 여성은 “공원에서 노는 아이들의 소리가 시끄럽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육아하기 좋은 환경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타바시 중앙종합병원의 이시다 토모히코(石田友彦) 부원장은 “출산 여성의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2명 이상 낳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 우리 산부인과 의사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 확충 등 사회 전체적으로 아기를 낳고 키우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한다”고 언급했다.

출산장려운동 저출산대책 실패로 출생아수 역대 최저! 인구절벽 상태

원모어베이비 응원단! 가족을 한사람 더..

출산과 육아정보를 제공하는 일본의 공익재단법인 1more Baby 응원단의 2016년 설문조사(육아세대 남녀 약3천명 대상) 결과, 81.1%의 부부가 둘째아이를 가지고 싶은 소망은 있다고 했지만, 73.5%가 둘째 출산에 저항감을 느낀다고 답변했다.

또한 보육소(어린이집) 입학 활동이 없으면 하나 더 낳고 싶다고 답한 부부가 58.7%였다. 일본도 도시지역은 보육소가 부족해 대기 아동이 다수 있다. 아이를 입소 시키기 위해 취업 상태를 변경하거나 근처로 이사를 하는 등 보호자가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런 제반 활동을 호카츠(保活)라고 부른다.

국내에선 얼마전 유시민 작가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보육소 시설 확충을 청원하는 글을 올렸다. [기사보기]

[부부의 출산의식 조사 2017] 일본은 아직 아이를 낳고 키운기 쉬운 나라가 아니다. (70%)
77%의 여성이 근무시간 및 일하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으면 둘째아이를 갖고 싶다.

국내 출생아 수 역대 최저치

출생아수 저출산대책 실패로 출생아수 역대 최저! 인구절벽 상태

2016년 국내 출생 통계(확정) 결과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40만 6천 2백 명으로 전년보다 3만 2천 2백 명(-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1.24명으로 2014년(1.21명) 대비 0.3명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2016년은 1.17명으로 줄어들었다.

2017월별 출생아수 저출산대책 실패로 출생아수 역대 최저! 인구절벽 상태

또한 2017년도 월별 출생아 수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대부분 두 자리 수 감소율을 기록하며, 통계청은 올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1.07명까지 추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3분기 누적 출생아 수는 27만8100명으로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 출생아 수는 36만여명에 그칠 전망이다. 연간 출생아 수가 30만명대로 떨어진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인구가 지금 수준으로 유지되려면 합계 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에 낳는 자녀의 수)이 2.1명은 돼야 하는데, 이대로라면 2085년경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인 2620만명으로 쪼그라들 것이라고 통계청은 전망하고 있다.

2016년 9월에 발표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노인인구는 13.2%이다. 실질적으로 65세 고령인구가 14%에 달하며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화사회: 고령화률 7~14%, 고령사회: 14~21%, 초고령사회: 21%~)
더욱이 내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15~64살)도 줄기 시작해 2020년이면 한국은 ‘인구절벽’에 진입하게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 첫 종합 저출산 대책 발표예정
지금까지 내놓은 저출산대책들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재정지출로 끝났다는 문제의식 아래 문재인 정부는 기존 저출산 문제 해법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이 12월 마지막주 직접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큰 틀의 메시지를 발표하고 이르면 내년 1~2월 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종합대책을 발표하는 형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첫 저출산대책엔 ‘연애,결혼,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일컫는 ‘3포세대’ 현실 타개를 위해 그에 걸맞은 직업, 주거, 보육 등의 종합적인 대책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제 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16~2020)

2015년 10월 19일 보건복지부는 ‘제 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16~2020)’ 수립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주요시안이 발표되자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비판의 주요 내용은 고용문제, 일‧가정양립 등과 같은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단순히 단위사업을 나열해 놓았다는 점, 노인연령 기준의 상향 조정(65세에서 70세)은 노인빈곤 감소라는 사회적 요구에 역행한다는 점, 전통적인 가족 중심적 사고에 침착한 시대착오적 정책방향이라는 점, 보건복지부 예산안과 일치하지 않아 실현의지가 보이지 않다는 점 등이다.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pdf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6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pdf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6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pdf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16~’20)2017년 서울시 시행계획 pdf

인구절벽으로 인한 사회구조변화와 예상되는 문제점들
  • 1인 가구 증가로 가족형태 붕괴
  • 학령인구(6~21세) 감소로 학교 및 대학구조조정
  • 성비 불균형으로 국제결혼 및 결혼 이민자 증가
  • 사회적 부담 가중: 사회보험을 낼 사람은 줄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지출 증가
  • 노인범죄 증가: 빈곤과 고독사 등 사회문제 심각화
  • 생산성 저하: GDP 성장률의 급격한 저하와 경제 불황
  • 지방소멸 현상: 전국 읍·면·동·리의 40%는 이미 붕괴상태 [경향신문기사]

일본의 지방창생본부, 마을·사람·일자리 창생(創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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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은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하지만 1차적인 문제는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 늦게하는 만혼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 중심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결혼하기 쉬운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저출산 대책의 효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지금까지의 정책 실패가 보여주고 있다.

일본정부도 저출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해결 기미가 없어 기존 대책의 문제점을 파악한 결과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면 출산률이 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아베 정부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방창생전략을 주요 국가전략 과제로 선정하고 내각부에 장관급의 지방창생본부를 설치하였다.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방과 지역기업을 살리기 위한 대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아래는 국내 전문가들의 일본 창생본부 관련 리포트다.

인구감소시대, 일본의 지방창생전략과 지역공간 구조재편방안 pdf
일본 지방창생(地方創生)전략의 추진 현황과 시사점pdf

지방창생(地方創生)은 제 2차 아베 정권이 내건 도쿄에 인구가 집중되는 것을 막고 지방을 살려 일본 전체에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정책이다. 2014년 9월 3일 제 2차 아베 개조(改造) 내각 출범 당시 총리가 기자 회견에서 발표했다. 일명 로컬 아베노믹스로 불린다.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內閣官房 まち·ひと·しごと創生本部)는 총리가 본부장이고 지방창생담당상과 관방장관이 부본부장으로 총리직속기구다. 지방창생 포털사이트 홈페이지도 총리 관저(官邸:칸테이) 홈페이지에 구축되어 있다. [홈페이지]

https://twitter.com/kouhou_sousei/status/94376188894852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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