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소다로 재무상, 아베노믹스 과장은 정권의 지지율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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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베 정권

“전체 근로소득은 증가하고 있다”, “유효구인배율이 전체 도도부현에서 1배를 넘었다”는 아베신조 일본총리의 아베노믹스 성과를 홍보하는 주장에 대해 정권에게 유리한 데이터만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3월 12일의 일본 국회 참의원 재정 금융위원회에 출석한 아소다로(麻生太郎) 부총리겸 재무상이 속내를 토로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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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인 국민민주당 의원은 근로소득이 증가한 배경에 대해 세법 개정으로 2018년 배우자 공제가 연수입 103만엔 이하에서 150만엔 이하로 인상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남편 공제를 위해 103만엔까지 소득을 맞추었던 아내가 150만엔으로 늘리면서 전체 근로소득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아베정권은 이러한 증가 요인은 설명하지 않고 성과만 자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아소 재무상은 “사실이다”고 인정하면서 “가급적 유리한 말을 해야 지지율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좋은 부분을 찾아내서 말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야당의원이 추궁이 아니라 제안하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방심한 아소는 본심을 드러내고 말았다.

일반적으로 정권 지지율이 높으면 정책에 대한 평가도 높고 균형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아베 정권은 지지율에 비해 정책에 대한 평가가 현저히 낮다. 정책으로 승부할 수 없기 때문에 외형상 보기 좋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지율 끌어 올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아소는 2017년 자민당이 압승한 중의원 선거 결과에 대해 “북한의 덕분”이라고 본심을 토로한 적이 있다. 공식석상에서 헛소리를 많이 해서 입방아에 자주 오르내리는 정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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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아베정권

이날 아베내각의 관료로는 처음으로 아소가 강제징용 배상판결 관련 일본기업의 자산압류 및 강제 매각시 대항조치로 “관세뿐만 아니라 송금 정지, 비자 발급 정지 등 다양한 보복조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본정부 관계자는 아소 부총리는 정책라인에 있지 않다며 송금·비자 금지는 현실성이 없어서 일본이 선택지에 올릴 수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보복 주장은 일본내 여론을 고려한 조치로 뻥카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도 외교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가 비공개로 모여 최악의 상황을 포함한 예상 시나리오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일본정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소송 강제집행시 보복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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